임이자·박대수 의원 ‘세계환경의날’기념 ‘미래기후환경 포럼’세미나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NDC달성방안을 수정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탈 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를 고려한 에너지믹스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 1회의실에서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해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환경부 김정환 기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발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우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탈 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신 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함께 핵심기자제 국산화, 미래첨단기술(SMR, 핵융합, 원전연계수소생산 등) 확보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김정환 과장은 "이같은 원전 활용 확대를 통해 2030년 NDC달성 기여 및 원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전략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NDC달성방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산업고도화,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 공급기반 마련과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추진 계획도 밝혔다.
김 과장은 "이 같은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로 에너지 전환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전원믹스를 20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을40%대 목표로 최적화 추진하고, 올해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의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확대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페플라스틱 열분해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환 과장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올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1회용품 사용감량을 지속활대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 공공시설 10개소 등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확충해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폐 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칫덩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올해 제정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제도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포럼 공동대표인 한림대학교 김승도 명예교수는 ‘국민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발제를 통해 정부의 강제적인 탄소감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장이 활성화돼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산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와 탄소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오승환 처장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관련 포인트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고영공 기획조정실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활성화 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종연 겸임교수는 ‘순환경제 기반의 탄소중립 및 탄소시장 형성 방안’이란 주제로 탄소수지(Carbon balance)에 대한 데이터의 중요성과 순환경제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RCI(Renewable Carbon Initiative)에 대한 도입을 소개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은 ‘에코바이크와 RE100 시민이 함께하는 국민참여 탄소중립’이란 토론주제로 시민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였으며, 한국공학대 현동훈 탄소중립혁신센터장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포럼 김삼화 상임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능총괄본부 산하의 ‘기후위기극복 국민지원단’의 단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책공약을 발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새정부의 기후환경 정책과제에 대한 성공을 위해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미래기후환경포럼’을 창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임이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념이나 NGO의 고유 활동 영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대한 지구환경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정책에 있어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산업, 가정 등 전 분야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물·대기·폐기물·에너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열쇠”라고 하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의 목표는 과학에 기반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나아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 류제철 차관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중간목표인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문별 감축목표 및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