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 원가에 근거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시급 하다
국회토론회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정적인 LNG물량 확보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전력공급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와 저탄소·무탄소 전원의 확대 및 전력산업과 천연가스 산업 구조의 선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탈원전 논쟁을 그만두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 원전의 적극 활용에 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향후 3년간 LNG수급을 전망하면 LNG 가격(JKM 선물)은 변동 폭이 상당해 앞으로도 수급에 차이가 나면서 가격이 변동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LNG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LNG물량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승훈 교수는 또 “2030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무탄소·저탄소 전원의 확대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 효과적이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전력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원으로 수소, 원자력, LNG,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의 난방비 폭탄 이슈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봄 대비 여름의 전기요금은 2배까지 오를 수 있는 ‘냉방비 폭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하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지금부터 올 여름 예상되는 ‘냉방비 폭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조정을 통해 절약을 유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요금은 합리화하되 소비 절약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탈원전 논쟁을 그만두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 원전의 적극활용에 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사용후 핵연료 저잘시설건설의 경우 관련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가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 토론에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현진 포스코인터내셔널 LNG조달그룹장, 이유수 에경연 본부장,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조홍종 교수는 “전력가격 정상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을 회복한 수요절감 유도와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원료비 연동제의 성실이행과 함께 새로운 기술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글로벌 클린에너지 주도권 싸움은 경제 패권 전쟁으로 광물자원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에 민간 기업을 적극 활용할 것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에 준하는 에너지 요금 독립결정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형진 그룹장은 “새로운 생산설비가 LNG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2025~2026년까지는 인공지능이 대답한 대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효율을 높여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건설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의 천연가스 사업자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송 그룹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보유하고 있느 천연가스의 공급설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과, 효율성을 막는 규정이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장애물이 있다면 힘을 모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산업 구조 선진화는 민간부문의 전력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의 등장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운영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스산업 구조 선진화는 도입 부문의 경쟁 도입이 쟁점인데 자가 소비 직도입의 비중이 증가하므로 기존 거래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스규제는 전력과 함께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영길 실장은 “올해 에너지 정책 4대 방향은 원전생태계 완전한 정상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확립, 5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창출, 근본적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이라며 “원전수출 지원 확대와 계획된 원전의 차질없는 건설과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고준의 방폐물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어 “주요 에너지 및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수소, 해상 풍력, 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 산업의 집중 지원과 공정한 시장 구조 및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국회도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정책에 빌표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수있도록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할 때”라면서 “입법지원기관에서 엔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채고가 관련된 지식과 정보, 과거 문제와 이력을 축적하고 이를 의원들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의 지원기관은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해야 할 시기도 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의 국제정세의 불안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자원 분야의 국제 공급망 교란을 부추기고 세계 각국은 자원 안보라는 개념으로 경쟁적으로 다양한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확보와 비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되고, 자원안보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필수사항이 됐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환경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속화하고, RE100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지난 겨울 각 가정에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는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치르고 있었기에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도 요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이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에너지인상요인 억제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나는 계속 누적되었고,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38억원, 13억원의 하루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요인을 일정부분 현실화하고 앞으로는 외부 변수에 대한 우리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