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국회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화석연료 중심산업 구조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 요금현실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은 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세미나에서 “에너지 전쟁에서 자원 안보와 병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정세의 불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의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물가, 환율, 무역수지 등 경제전반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해 국제 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하려 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화,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효율성 향상 등 아직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자원 분야의 국제 공급망 교란을 부추기고 세계 각국은 자원 안보라는 개념으로 경쟁적으로 다양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확보와 비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되고, 자원 안보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국가 운영의 필수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유사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되고 있다”며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집행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 자원 안보 등을 위해 에너지효율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 중심산업 구조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 요금현실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에너지 전쟁에서 자원 안보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환경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속화해야 하고, RE100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해야 한다”며 “자원 안보와 병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전쟁 대응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해주신 의견 등은 국회 산업위원회 간사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방향과 국가 에너지정책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