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촉진·탐사 지원…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 집중
2028년까지 국내 핵심소재 제조기업에 6조6000억 투자
정부는 최근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미래라고 불리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의 확보·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올해 총 2515억원이 투자된다.지난해 대비 1978억원이 늘어넌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탐사를 지원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도입한다. 해외 자원(광물 및 유전자원) 개발 융자지원을 현행 투자액의 최대 30%에서 50%로 늘려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민·관 협력 발굴 조사 확대, 핵심광물 수급지도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탐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 사업은 2023년 14억원에서 올해 33억원으로 늘린다. 광해광업공단과 이차전지 제조기업 간 자원 정보 공유, 해외사무소 등 인프라 공동 사용, 전문기술 적극 지원 등 협력 탐사가 활성화된다.
국가별·광종별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수급 흐름 등을 세분화해 제공하는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수급안정화지수 변화 등 핵심광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조기 전파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핵심광물 수급안정화지수에 기존 6개 광종(리튬, 코발트 등)외 흑연, 망간 등 핵심광물 19종을 추가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 ISP 실시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개발에 필수적인 추출·회수 기술 개발 및 ICT 융합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탄산리튬 소재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해외 공동연구 및 실증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추출 소재화 기술 개발에 30억원, 양극재 원료용 고순도 탄산리튬 제조 실증화 기술 개발에 14억원이 투자된다.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AI 기반 음극재용 흑연광 탐사·개발 및 원료화 기술 개발에 19억원, 저품위 니켈광의 고농도 니켈중간물 생산기술 개발에 14억원이 투입된다.
위기 시 수입선 전환, 대외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캐나다(리튬), 호주(리튬·니켈),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장기공급계약 및 광산 투자 지원, IPEF(미국 주도로 역내 우방국간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MSP(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등 다국적 채널 및 FTA 활용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 및 비축 전용기지를 신속히 건설한다.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올해 리튬 24일분(2174억원)을 비축하고 희소금속 비축기관으로 광해광업공단을 지정해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9종)을 이관키로 했다. 핵심광물 비축 확대 계획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활용 필수 광물 100일분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공급망 3법’ 등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범부처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급망 3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한다.
핵심광물 정·제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정·제련 포함) 가공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및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2028년까지 양극재·음극재 등 국내 핵심소재 제조기업에 약 6조6000억원, 2026년까지 국내 배터리 셀 제조기업에 5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고숙련 전문 심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차전지를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해 소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위험물 제조소의 엄격한 구조·설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유리 종류, 바닥경사 및 배관재질 등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시설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등 제조 기반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분야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서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본격 구축된다.
올해 이차전지 기업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속히 심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통해 용수·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키로 했다. 인‧허가 신속처리1규제 걸림돌 해소, 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성능 시험·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셀 제조공정 지원, 셀 성능시험·안전평가 지원, 기술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 효과 산정·평가를 위해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LCI DB를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