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톤CO₂당 가격이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단가를 톤CO₂당 기존 5,000원에서 평균 국제거래가격을 반영해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 정부구매사업(이하 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ject)’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구매대상도 목표관리제도 관리업체를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KVER 참여기업이 목표관리제도 관리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초 목표를 설정하는 연도까지만 정부구매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정부구매단가 현실화에 따라 그간 목표관리제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던 KVER 감축량은 올해 정부구매분부터 더 이상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KVER 참여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인벤토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KVER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및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비용 등 사업참여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KVER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VER 감축량에 대한 정부구매는 2007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총 364억원의 정부예산을 활용해 감축실적 436건에 대해 741만톤CO₂를 구매했다. 741만톤CO₂는 지난해 산업·발전부문 366개 관리업체에게 부여된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830만톤CO₂의 약 90%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