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노조, 도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직도입자의 저장시설 완화는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 인상 및 만성적인 수급불안이 야기되는 만큼 오히려 직도입 저장시설을 14만kl로 강화하고, 직도입자도 수입・수송 계약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도시가스노동자협의회 소속의 도시가스사 노동조합은 2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서를 지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는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중소규모의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돼 GS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수요 패턴 악화에 따른 원료비 인상과 투자보수율 회수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비 인상, 누적 미수금의 타 수요가 전가 등으로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수급 계획 실효성 저하로 통합 수급관리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상실, 안정적인 장기계약 불가능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도입가격의 경제성이 악화돼 만성적인 수급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다.
아울러 대규모 산업용 수요 이탈로 소매 도시가스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신규 투자 위축 등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이 마비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개정령안은 GS 저장기기의 경제성 확보 등 특정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소매 도시가스사, 또는 발전소를 보유한 민간 기업에 의한 가격 담합 등 과점 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민간 기업은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에너지 마케팅에 치중할 것이라며 자원 확보를 위한 최대의 강점이자 기반인 설비와 최종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도시가스사업업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3조를 개정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시설기준을 현행 10만㎘를 14만㎘ 중 많은 양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송선의 수송 규모(5만7000톤)와 안전재고(4,534톤)를 합한 6만1534톤(13만5537㎘:14만㎘급)이 일반화된 저장기기 용량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법 제10조의 5를 개정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 전체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가스수급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승인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직수입 대상 물량(연료대체 또는 설비의 신ㆍ증설에 따른 신규물량)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허용 기준(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 운영방침, 2005년 지경부)을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개정 및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직도입 물량은 2015년 기준으로 최대 363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 9월 Chevron과 호주 Gorgon 프로젝트로붗터 2015년부터 50만톤을 20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 4월 스위스 Vitol SA사(에너지 Trading 사)와 2015년부터 40만톤(옵션 15만톤)씩 10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에너지는 울산 CLX 소비량인 약 64만톤을 충당하기 위해 2013년부터 25만~61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SK E&S는 장흥 복합, 문산 복합, 위례 열병합(2014년) 162만1,000톤, 양주복합(2017년) 67만5,000톤 등 총 229만6,000톤이 필요함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약 162만~230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수입 폐해 사례로 GS 3사 직수입 포기로 943억원의 소비자 부담 추가 발생, K-power에 의한 수급 불안 초래, 전기 요금 인하 없이 K-Power의 초과 이윤 지속 발생 등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