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일각에서 현정부 말에 이번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마련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상 정부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 고리원전부터 포화에 이르면서 2024년경이면 최종 포화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원자력발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기술공학적 측면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 합의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을 소비한 경험이 있다. 그 그간동안 지출된 각종 사회적 합의 비용은 막대했다.
중저준위방폐장도 이러했는데 사용후핵연료의 파급력은 중저준위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정부와 위원회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위원회 구성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심지어 반핵단체의 참여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최종 포화시점을 고려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커다란 홍역과 불신이 남지 않도록 진행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 생각된다'는 정부 발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