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정책 실패, 서민경제 회생에 역점
스스로를 ‘서민경제 지킴이’로 지칭하고 있는 오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과거 중저준위방폐장 입지 선정에 걸린 20년 이상의 갈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그는 또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는 기름값의 50%를 넘는 유류세에 대한 적정수준의 인하와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석유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의원님의 올해 주요 의정계획을 소개해주신다면.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올해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 향후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독선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밀양으로 대표되고 있는 송변전 시설 입지문제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같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거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에너지분야도 그렇지만 FTA 협상을 비롯한 통상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문제 등 산업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국민경제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서민경제 지킴이로서,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할 계획이다.
- 의원님은 스스로를 ‘서민경제 지킴이’라고 지칭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시는 내용을 소개해달라.
▲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과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서민경제가 살아야 우리 주변 이웃,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기업 지원 위주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경제정책의 허구성과 실패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검증됐고, 결국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화두로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 국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마련에 힘쓰고 있다.
- 현재 의원님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있으신지.
▲ 자치구간 재정 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북구는 재정이 열악해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과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모두 어려운 상태다. 강남지역이 국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춰온 반면 강북지역은 개발제한 정책과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8년 공동재산세 (50%)가 입법 시행되었지만 강북권 자치구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를 현행 50%에서 100%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강북구는 북한산과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더디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국립공원 주변의 부문별한 개발도 어느 정도는 제한돼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는 올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예전 중저준위방폐장 문제는 해결하는데 20여년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국내·외적으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갈등 없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중저준위방폐장 입지 선정에 걸린 20년 이상의 갈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정부, 원자력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공정한 공론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걸음이라고 본다면 공론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단계다. 각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고가며, 그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체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수직계열화가 고착화 돼있고, 실제 국제 원유가와 국내 유가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면 국내 유가도 가격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시행 1년 만에 서울에 소재한 알뜰주유소 1호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고, 당초 기존 정유사폴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기름값도 평균 4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알뜰주유소가 정유사의 주유소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세금감면과 정책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미봉책보다는 기름값의 50%를 넘는 유류세에 대한 적정수준의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알뜰주유소에 세금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석유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기름값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해소하고 알뜰주유소 주변과의 가격 역전 현상이 생긴 곳의 가격괴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신재생 업체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발전차액제도에서 의무할당제도(RPS)로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의무할당제도가 대규모 발전 사업에 유리하다보니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가로림만, 인천만 등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역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는 등 애초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의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장점을 살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결국 중앙정부는 기준가격 설정, 보급규모 예측이 어렵고 소요 재원의 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했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취지와 효과 면에서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시행 1년여 밖에 안된 RPS제도를 다시 FIT로 전환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FIT제도가 지닌 장점을 고려한다면 FIT와 RPS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독자들께 당부말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간사로서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토대 마련, FTA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부터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