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창호를 포함해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을 하려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이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철거 및 마감공사 등 공사비는 30% 이상 절감하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에 나서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해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은 완료됐으며, 전국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