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하게 될 전력의 송전 및 영남 지역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일 '밀양 송전선로 공사재개에 따른 호소문'을 통해 "신고리 3, 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은 환경파괴를 비롯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농업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불통 정치가 밀양 주민에 대한 폭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무조건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불행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여를 끌어온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이를 둘러싼 이같은 충돌은 과거 부안·안면도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충돌의 범위와 강도가 심해져 더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전이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대한 충돌을 피하고,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를 계기로 전력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향후 전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앞서 여러차례 지적했듯 송전선로 건설을 비롯한 각종 전력설비 신·증설 공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주민들만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이같은 원인에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밀어붙이기 식의 전원개발 행태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사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충돌을 사전에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밀양을 비롯한 각종 설비 공사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충돌은 전력 및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현재는 더욱 그렇다.
밀양을 둘러싼 갈등국면이 이렇듯 지속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주민들도 생업에 돌아가길 바랄 것이고, 각지에서 파견된 한전 직원들도 조속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단순한 님비(NIMBY)나 지역 이기주의 탓으로 돌릴 경우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하루빨리 밀양에서 대화의 창구가 마련돼 물리적 충돌과 연행되는 모습이 아닌 타협의 접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