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의미는 공론화 정책방향이 수립된지 9년만에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데 있다.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원전지역, 민간단체, 국회, 전문가 등과 50여회 이상의 설명 및 간담회·토론회 등 약 9개월간의 의견수렴 끝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이다.
현재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700톤이상으로 각 원전내에 임시저장중이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고리)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설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항상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없이 부지선정을 추진하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사례도 생생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공론화위원 후보풀을 확보하기 위해 164개의 관련 기관에 위원 후보추천을 요청했으며,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인사 등으로 공론화위원 후보풀을 구축했다.
후보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추천위원회’ 및 원전지역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원전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는 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 통해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한편,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5명의 공론화위원을 직접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시민사회단체와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3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론화는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적 논의 과정이며, 특정시설의 부지선정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내부적인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원전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관리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2014년말까지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되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위원으로 선정됐던 환경단체 대표 2명이 참여 철회를 밝힌 것이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위원회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4대강민관검증위원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참여를 철회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와 법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의 각계 의견을 모으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장이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구성으로, 그리고 확인된 논의 방식으로는 공론은커녕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단체 대표가 공론화위원회 참여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 기대속에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적지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위원회가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