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발의 도법개정안 ‘가격・SMP 인하목표와 수급안정 상충
다수의 직도입 사업자 발생시 다양한 LNG 가격에 의해 급전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발전용 LNG 소비의 물량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직도입 확대든 경쟁 확대든 전력시장이 현재처럼 CBP(CBP:cost based pool) 체제로 운영되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도입 확대는 전력 시장구조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최근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도시가스 가격 및 SMP 인하라는 목표와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도입 확대에 대한 선택 문제는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들의 발전원가의 인하를 선택할 것인가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보고서는 또 LNG 가격 인하나 인상 시 모두 풀링 방식(가스공사 독점 방식)의 연료 사용의 변동 범위가 백투백 방식( 직도입 확대)의 연료 사용 변동 범위 보다 더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료 사용의 안정성은 풀링 방식(가스공사 독점 방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LNG 발전기 위, 아래에 위치한 중유 및 무연탄 등과 같은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에 의해 다소 변화할 수 있으나, 백투백 방식(직도입 확대)이 전체적인 도매가격인 SMP 하락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스도입 부문이 직도입 확대 등으로 경쟁적으로 운용되더라도 가스를 소비하는 전력 시장이 이를 규제시장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도입 확대와 CBP 시장 제도는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 직도입의 확대 또는 경쟁 확대는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개편이 변동비 반영시장인 현재의 전력 시장 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설명에 따르면 효율적인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발전기 이용률은 하락한다.
이는 발전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쳐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속가능성에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은 전력 시장구조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질 주체가 필요한데, 발전용 가스가 모자랄 경우에는 전력공급의 문제가, 발전용 가스가 남는 경우에는 가스 직도입자가 이를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가스수급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구조개편의 확대 문제와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LNG 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직도입 확대처럼 다른 발전사보다 먼저 값싼 연료 도입을 추진할 것이지만,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가스공사 독점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가격 적용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수급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발전사업자는 직도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도입자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됨으로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발전용 가스가 직도입으로 이탈되더라도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자와 계약한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 수요 예측에 오차가 없고 환율과 유가가 일정하다면 도입 가격 인하 및 도입 가격 상승 위험이 없으나 저가의 가스시장인 시점에 신규 직도입 발전회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 도시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가스 가격이 낮은 시점에서의 직도입 확대는 발전용 연료가격은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도시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지역난방, 소형 열병합 및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 인하의 효과를 받지 못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