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정부가 이 달 안에 2020년 이후 감축계획을 UN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4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 중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산업계는 감축계획을 무리하게 잡을 경우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한 2020년 감축목표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는 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계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부터가 무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해도 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곧 결정하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고 배출권거래와 관련해서도 재산정 요구와 재할당 시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행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2020년 감축목표는 경제수준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감안할 경우 결코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량도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초기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계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감축목표가 무리한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감안해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간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고 이를 대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쉽게 볼 수는 없다.
앞으로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논란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이익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현명한 답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