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위기의 풍력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 위기의 풍력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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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욕적 목표만 있고 실천은 없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풍력발전 산업이 심각한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았던 풍력산업 성장목표는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풍력산업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세계 풍력의 날을 맞아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개최한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 주> 
 

이임택 풍력산업협회 회장은 무엇보다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에 2030년 예측은 15.4GW였으나 2008년 예측은 7.4GW로 축소 조정됐다. 해상풍력이 활성화 되면 23GW도 가능한데 정부가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 분야별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제조회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대용량 풍력터빈을 시험하고 있으나 정부 추진사업이 지연되면서 제조 사업 자체를 접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행이 제조업계가 해상풍력용 WTG를 개발해 실증단계에 진입했다. 제조업체의 경우 시장전망은 좋지 않지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분사를 통한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성도 중요하다. 사업성이 있어야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는 부채비율 평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행히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해상풍력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도 국내업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 해외에 진출해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과 국제적인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력산업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밸류체인의 강화고 특히 부품업체의 육성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경우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는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추진하는데 일단 성공해 제품을 출시할 경우 쉽게 부품업체를 바꿀 수 없게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우선 자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의 부품 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와 제휴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와는 밸류체인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부품업체들이 어찌됐든 독자적으로 외국업계에 납품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외국의 유수 부품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공동 투자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KM사는 초대형 블레이드 제조에 덴마크 회사와 제휴해 국내 시스템 업체에 납품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수출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육상풍력의 경우 기술이 경쟁단계에 있으므로 기자재 공급 및 금융 조달을 동시에 추진해 해외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발굴에 정부의 지원이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연대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상풍력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5MW급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해외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부유식 풍력을 개발해 제2의 조선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격 및 품질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제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고 여기에 풍력터빈을 탑재해 수출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풍력사업에 있어 민원과 인허가 그리고 수익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민원은 저주파와 소음 등 풍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민원의 대표적인 예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국민들이 풍력터빈과 송전선로의 저주파, 소음, 전자파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의 전자파는 8m 거리 이상에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허가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법령 및 협의기관은 20개 이상에 이른다. 기관 및 부처별 기준과 지침이 달라 협의 절차도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유관기관 협의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인허가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수익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유가 폭락과 전력 예비율 상승으로 SMP(계통한계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이럴 경우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및 가중치의 변동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신규 풍력사업의 경제성 평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풍력산업의 희망 ‘서남해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의견차 해소 ‘관건’

풍력산업이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다.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고 1단계 실증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상풍력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증, 시범, 확산단지를 포함해 총 2.5GW 규모의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증단지는 행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80MW 용량으로 발전량은 175GWh/년을 예상하고 있다.

2018∼2020년까지 추진되는 시범단지는 트렉 레코드를 확보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400MW 용량에 1096GWh/년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추진되는 확산단지는 대규모 단지를 개발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2000MW 용량에 발전량이 5219GWh/년에 달하게 된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타당성 조사 결과 부안·영광 해역이 최적지로 선정됐다.

현재는 한국해상풍력이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과 고창지역이 대상인데 고창지역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부안의 경우에는 방폐장 갈등 이후 국책사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업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해외에서도 해상풍력 건설 전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오히려 어족자원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실증단지 건설 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인식과의 거리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해풍은 어업손실 보상과 관련 향후 전문기관의 어업 피해 조사와 지역대표와 사업자 양 측이 감정평가사를 보내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풍력관련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인력에 있어 지역출신 위주로 고용하는 등 지역상생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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