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新 기후체제, 원자력 발전이 대안’
[이슈]‘新 기후체제, 원자력 발전이 대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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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감축 최우선 가치 부상…발전비중 전원구성 중요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 기후변화 분과 1차 회의’ 발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1월 30일 시작돼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의 강도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서 통용되는 탄소 가격의 변화, 국내 산업의 내생적인 방법 도출, 발전원의 비중 변화 등 CO2감축에 우선 가치를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이미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기후변화 분과 1차회의'를 열고 新 기후체제 출범이 미치는 영향등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후변화 분과 1차회의'에서는 新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COP21에서 타국이 더 감축할 것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COP21에 따른 CO2감축 방안이 최우선 가치로 부상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했다.

■ 탄소시장 이해와 기후변화 위험 인식 시급한 시점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 기후변화 분과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新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CO2 감축이 최우선 가치로 부상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COP21에서 채택되는 규제 강도에 따라 탄소 가격이 변화할 전망이어서 국내외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CO2 감축이 최우선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누적 배출량 12위)으로 37%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국내 525개 기업이 연평균 15억원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로 특히 금년 지구 전체의 기온은 지난 1850~1900년의 평균 기온보다 1도 이상 높은 첫 해로 2도 이상 상승시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위험성 및 대응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온실가스 감축 발전부문 비중 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부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원구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산업부문 12%를 제외하면 발전, 수송, 건물 부문에서 13.7%를 감축해야 하나, 수송 등 분야에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수송 분야 경우, 전기차 보급 자체가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고 저탄소 전원체제를 함께 갖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약 13% 가까이 감축해야 하나, 금년 말 이후 석탄화력 10GW(당진 9·10호기)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해 원자력의 약 10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EU-ETS, ‘08년 유럽 시행)의 경우, 산업부문 감축목표 설정시 철강기업은 배려해준 반면, 전력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했고 이에 전력업체는 전기료 인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료 ‘인상’ 대신 ‘현실화’라는 용어를 쓰는 등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원전․LNG․신재생 중심의 전원구성 등 보다 정교한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 60.8%, 원자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도 인정

㈜메트릭스가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전을 줄이는 대신 전기요금 인상시 지불 가능한 인상율에 대해 35.2%는 인상불가, 49.7%는 50%미만의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 60.8%는 원자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 이상이 원자력발전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기여하는 분야는 전력수급 안정성 79.9%>경제발전 기여 78.5%>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60.8%순으로 조사됐다.

경제발전 및 안정적 전력수급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대한 인식이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월 최초 조사 대비 14%p 증가했다. 비동의 비율은 23.6%로 지난해 5월 37.7%보다 14.1%p 감소했다.

실제로 2030년 전원구성에서 원전 1기(1.5GW)가 화석연료 전원을 대체함으로서 얻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700만 톤이며, 현재 배출권 가격(약 1만원)으로 환산시 2030년 한해만 700억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 대비 1% 수준으로 거의 없는 전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총 6억 8,830만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6억 30만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도 46%가 발전 업계에 할당, 전력업계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25.7% 국내 감축분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계획된 원전 2기 외에도 3~4기를 신규 건설하고 신재생비율도 30%대로 확대(현재 1.4%)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다 보면 감축의무의 상당부문이 발전부문에 부과돼, 전원구성이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된다는 지적이다.

100만㎾급 화력발전소는 연간 200만톤의 석탄을 태워 650만 톤의 CO2와 2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는 반면, 이를 원전으로 대체하면 환경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영국  CO2 감축 위해 원자력 비중 높인다

영국, 중국은 CO2 감축을 위해 원자력, 신재생, 천연가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중국은 2030년경 가동 원자로가 110기를 초과해 미국(‘14년 99기)을 넘어선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6~8기의 원자로를 신규로 건설하고 이를 위해 5000억 위안(88조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체계’ 구성은 ‘탈(脫) 석탄’이 큰 방향이며,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및 재생ㆍ가스ㆍ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중국 에너지 전문가 유공(Yu Gong) 교수는 밝혔다.

英 앰버 러드(Amber Rudd)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2025년까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발전량의 21.5%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5년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으로 힝클리포인트 등 세 곳에 원전건설을 추진 한다.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영국의 경우, 2015년에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25.3%)이 석탄화력(20.5%)을 앞지르고 있다.

▲세계 원전 확대 정책 지속 추진

세계 원전정책 현황을 보면 미국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월 22일 와츠바(Watts Bar) 원전2호기 가동을 승인했다.

일본은 올해 센다이원전 1,2호기 재가동에 돌입했드며내년 이카타원전 3호기 등 5기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중국은 국내의 경우 매년 6~8기 신규 건설, 자체개발 신형 원전 도입에 약 9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영국 원전 건설 지분참여, 파키스탄(5기)·아르헨티나(2기) 수출, 루마니아와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인도는 7기 신규건설, 확정단계 18기, 건설 계획중 39기 등 원자력 이용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원전 2기 건설 중(2020년 상업운전 목표)이며, 2030년 발전량의 10%를 원전이 담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전정책 추진중이며, 체코는 기존 노후 원전을 대체할 원전 3기의 신규 건설 계획중이다.

이외에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2035년까지 전 세계 9개국에서 약 60기의 원전을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