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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역주행… 에너지분야 정부조직 개편 불가피
독일 에너지전환 1단계 모형 적절… 탈핵에너지전환 기조 정립 필요
한전·가스공사 등 '시장규제·안전규제·연구기관' 개편 병행돼야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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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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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분야의 경우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조직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조직이 아니라 과거 동력자원부와 같은 단일한 독립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남아있는 원자력 부서,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지난 17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에너지·기후분야에 있어서도 이번 19대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은 에너지 전환의 시발점이냐, 아니면 기존의 핵·화석 에너지 카르텔의 영향력이 지속·강화의 길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로 중요하다. 기존 기득권 중심의 게임의 규칙이 균열돼 시민참여의 공간이 극대화될 수 있다. 역으로 소수 최상위 권력이 핵·화석 에너지 카르텔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결탁으로 귀착돼 구질서가 지속·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혹은 에너지 전환 세력은 정치적 개입 지점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 대통령직 인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정권교체 변수를 고려할 때 관료의 비협조와 사보타주를 뚫고 국정파악 및 국정장악을 위한 ‘급소’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10년의 보수정권 하에서 유지·강화돼 온 정치-행정-산업-학계-언론의 카르텔 구조를 고려할 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당선인과 소속정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선인의 사조직이나 지지그룹 중심의 국정운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인사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하는데, 정당과 청와대의 역할 재설정과 함께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경로 확장 등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 유력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큰 경우 대통령직 인수과정, 혹은 국정운영 청사진의 사전준비 여유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대 대선은 보궐선거라는 비정상적이고, 급작스러운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당선인을 둘러싼 전통적인 환경, 즉 소속 정당, 전문가 그룹, 관료 외에 시민사회의 집단적 참여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권교체의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는 정권인수팀이 맡은 일이 현 정부의 정책 및 업무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작업, 행정부의 중요 직책 인선 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 시작이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대통령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위 구성이 불가피하더라도,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령직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도 검토할만 하다. 시민단체 출신의 영입 수준을 넘어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국정과제 설계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 즉 시민연정 프로세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성 세력이 정보, 네트워크, 자본을 장악하고 있고, 패러다임 전환의 저항축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를 깰 수 있는 것은 최상위 권력의 의지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가능하다. 촛불의 명령은 시민과의 협치에 있고, 탄핵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정부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은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 정책,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성적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기·수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는 '역주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다. 따라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는 한 부처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석유, 가스, 석탄, 원전)별로 구성돼 수급정책과 규제를 동일한 부서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진행시 ▲파리협정 발효, 고농도 미세먼지 등 국내·외 변화된 현실에 부합할 것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통합을 추구할 것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분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조직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일 것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원칙과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은 기후변화·대기·에너지 업무의 통합에 유리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환경부의 비대화 및 에너지 수급과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상충성이 존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떠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안은 특정부처의 비대화 논란을 차단할 수 있고 정책기획·조정·집행력 및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정책의 분리 가능성과 과거 에너지 정책 답습에 따른 제2의 산업부 출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독일의 에너지전환 1단계 모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즉, 수급기능은 제외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능은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어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의 통합만으로도 실무 추진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에너지전환 2단계에서는 경제부처로의 이관도 가능할 것이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 탈핵 관점에서 본 정부조직과 개편 방향

향후 정부조직 및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원자력진흥 기조를 폐기하고 탈핵에너지전환 기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원자력진흥 관련 위원회 및 미래부(과학부처)와 산업부처 내 원자력 진흥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진흥법(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방사선진흥법·비파괴진흥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연구개발을 안전관리·안전연구로 전환하고, 핵융합·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등의 사업 역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이 해체되더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초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문을 분리하고 신산업 육성부서와 수요관리, 저장기술부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해 원전 수출 대신 스미트전력망화 작업에 매친토록 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핵규제위원회)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의 경우 현재 9명에서 축소하는 대신 현재의 비상임위원들이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임위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무처, 즉 과거 원자력국 출신들의 진흥 마인드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도 있다.

석광훈(녹색연합 전문위원)

기후 또는 환경부문과 에너지부문을 통합한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부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규제(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안전규제, 연구기관들의 개편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탈핵·탈석탄 경로에서 한전은 송·배전·판매부문과 발전자회사간 완전한 분리(회계·소유권)를 통해 발전부문의 공공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두산중공업과의 통합이나 신규 발전설비사업자로 독립시켜 정상적인 Vendor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스공사는 난방부문 연료전환에서 발전부문 연료전환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가스공사를 통한 가스복합-도시가스용 LNG요금의 임의적 배분(교차보조) 관행을 지양해야 하며, 가스요금 규제체제도 개선돼야 한다.

신설될 (가칭)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산업부 전력산업과 및 가스산업과의 전기·가스요금 통제권은 독립규제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의 원자력 R&D부분을 신설 에너지부 R&D로 통합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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