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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NG발전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해야”김창섭 교수 “신재생체제 전환 위해 LNG발전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에너지 대국민토론회’… 원전·석탄 감축 천연가스·신재생 확대 ‘한목소리’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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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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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국내 환경상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발전을 브릿지 에너지(중간재 에너지)로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관련 협회 및 학회가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공동주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표 발제를 했다.

김창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시 돼야 하는 환경”이라며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빈국이며 전력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전력망과 가스망에서 고립돼 있다”며 그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인데 연료 다변화를 위해서는 원전 비중, 거버넌스의 개선 등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동시에 신재생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현 방향과 관련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량 믹스 도입 등 연료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 개편을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체계의 구축을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방식을 신재생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천연가스발전과 천연가스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에서 신재생나 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연료가격만 따지는 전력시장의 원칙에서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환경급전의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진위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이 병행돼 합리적인 인상분이 산출될 경우 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와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에너지정책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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