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과학에서 멀어져' vs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에너지 전환, '과학에서 멀어져' vs 반드시 해야 할 가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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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 인상, 전력품질 불안정, 에너지안보 위축 등 감당해야
신기후체제 방향수정 불가피… 소비자 수용성 및 지향성도 고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과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가격 인상, 전력품질의 불안정 등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사항이 아닌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LNG 증가 정책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며, 발전원 비중은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품질의 불안정 ▲에너지자급률 축소 및 LNG 확대에 따른 에너지안보 위축 ▲원전 감소를 위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증가 ▲보조금 지불 산업의 위축 등을 우리사회가 감당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호가 앞장선 정책 기대감에 의한 정책,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 답을 정해놓은 정책,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업부의 정책인지 환경부의 정책인지, 수급정책인지 R&D 정책인지, 산업수석인 담당할 경제문제인지 사회수석이 갈등문제로 고려할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MD)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인 신기후체제 대응에 부응하기 위한, 더 이상 선택의 사항이 아닌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국내 에너지산업은 주력산업의 발전 정체와 낮은 GDP 성장률,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개선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 약 6년간 정체 상태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 신기후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믹스 조정과 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 등 내부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국민수용성 향상과 전력계통 선진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화 등 제도적·기술적 장애요인, 특히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에너지 수급관리와 에너지 원단위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냉정한 분석이 중요한데, 이때 에너지 삼각형(Energy Triangle)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삼각형이란 국가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시스템 확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에너지 운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기술개발 방향과 에너지믹스라는 실생활과 연계한 기술적용 방향은 서로 달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스스템은 소비자의 수용성과 미래지향성도 반드시 최적화 제한조건으로 고려돼야 하며, 이같은 측면에서 과학기술적인 관점과 사회·경제·문화적 관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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