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8월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9.5% 가량 인하된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본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가 각각 100kWh 확대된다. 즉,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올 7~8월에는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0~500kWh ▲3단계 500kWh 초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기존과 같이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kW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kW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kWh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어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우선, 한전이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과 관련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복지할인금액이 30% 더 늘어난다.
또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는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이 긴급 지원되고, 효율높은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기존 출산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내년부터는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관련 백 장관은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진제를 포함,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