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수용성 제고 ‘관건’… “에너지 문제 정치 쟁점화 해서는 안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같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9일 울산 본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줄이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현 정부가 석탄화력 감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연료 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등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줄이고,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으로 잡으면 약 2053년이 돼야 석탄화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같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 감축 계획으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조용성 원장은 전기요금과 관련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전기요금이 핵심인데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민들이 전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세계 주요국가의 가계소득 대비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0.94%로 1.31∼1.97%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용성 원장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과 관련 에너지정책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지 말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민하고,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풀어야 할 에너지 과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치 쟁점화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