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그리고 이는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나침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에너지정의행동이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정책의 공론화, 중간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가 됐다는 점, 엘리트주의 및 전문가주의에 맞섰다는 점, 그리고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 내부의 의사결정체계와 소통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3개월의 공론화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 2박3일 종합토론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발표를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된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발족, 활동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1년반 동안 활동했지만, 또다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에 미흡해다는 점이 가장 크다"면서 "추후 추진될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제대로된 공론화’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정책에서 시민참여는 예상되는 갈등의 해소와 수용성 증진 외에도 여러 효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상한다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시민이 참여하고 넓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략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