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고, 수소산업 부품관련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초고압 부품의 인증제도 도입하고 국내 인증기준을 해외 인증기준과 동등이상으로 개발해 상호 인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액화수소 자동차 설치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프로토콜 표준을 도입하는 등 우리의 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충전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두 번째 시리즈 토론회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그 목적과 체계상 수소이용 보급 시책 수립 및 저장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택 처장은 이어 “용도 구분없이 압력을 기준으로 고압수소는 고압가스법, 저압수소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 중이나 저압수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며 “다가오는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해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산업 부품관련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도 필요하다고 허 처장은 강조했다. 수소 산업부품은 고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의 불량은 대형사고로 연계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소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초고압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인증기준과 상호 인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 기준을 해외수준과 동등이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허 처장의 주장이다.

허영택 처장은 “액화수소는 위성산업 및 장거리 수소 이송에 중요한 기술이지만 국내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 및 상용화가 곤란하다”며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없으므로 국제기준을 선제적으로 준용해 제도가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 처장은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시 액화수소 기준의 우선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충전은 수소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안정적 충전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의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허 처장은 “충전 중인 수소자동차 용기가 최고 추언압력 87.5MPa에 도달하면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만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환경에 부합하는 수소 충전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형 및 지하형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및 초기시장에서의 350기압 충전소 활용 등에 대해서도 검도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진남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발제를 통해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이미 국회에 구축이 예정돼 있으며, 초기에는 공공기관과 같은 국유・공유 부지에 구축될 확률이 높다.

또한 민간 수소충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지 임대료 저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100분의 75또는 100분의 100등으로 추가 경감을 통한 충전사업자 수익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박 교수는 “수소충전소 보급은 투자 비용의 최소화, 수요자 편의성, 수소충전소 활용율 극대화 등이 요구된다”며 “이동형 수소충전소 보급으로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소전기차가 많지 않은 초기의 수소충전소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충전소 구축시 부지면적이 협소해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수소충전설비의 일부를 지하에 구축해 부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소관련 설비는 환기시설만 설치하면 지하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초기 시장에서의 350기압 수소충전소를 활용 할 것도 제시했다. 초기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시 350기압 충전소와 700기압 충전소를 혼합해 구축하면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몆 가지 산업구조적 사유로 민간이 선투자하는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종수 하이넷 대표는 “수소충전소 초기 투자비는 1일 충전능력 250kg기준 30억원 내외이며, 유통거리에 따른 수소가격 편차, 도심지로 갈수록 높은 부지가격 등 충전소의 위치 선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현지생산(On-Site)사업 모델도 고려할 수 있으나 초기 투자비 문제가 가중되고, 낮은 충전소 가동률, 소비자의 저렴한 수소기대가격, 고도의 품질・안전관리 수준 유지비 등 연간 2억원 내외의 운영비로 운영자의 수익성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자체 중심 충전소 구축・운영도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 기존 방식은 업무・책임 부담, 전문성 결여, 복잡한 행정절차, 예상 소요 등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다.

유 대표는 “현재 지자체별 산하출연기관에 구축・운영 총괄 위탁 또는 운영일부 민간 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총괄 책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도로공사 충전소 구축・운영의 문제도 제시했다. 그간 현대차는 연구실험으로 2기 운영, 초기 홍보 2기 운영, 8기 예정 차원에서 100% 자체 예산으로 충전소 구축・운영 중이나 이제 본연의 업무인 수소차 양산, 제작원가 절감 등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 국토부의 1기당 7억5000만원 보조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상 충전소 구축・운영 책임을 전담하는 것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이어 “하이넷은 수소전기차 보급활성화까지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면서 초기 투자비와 운영손실 리스크를 분담하는 특수 목적법인으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첫 단계인 수소경제 준비기간 중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중물과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환경부 민간 보조 충전소 구축사업,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활용, 환경부 지자체 보조 충전소 구축사업 참여 방안 모색,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저해요인 분석 및 건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박윤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최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소차 보급 실적은 짛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소충전소는 입지 제한 등 제약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확대될 수소차 보급 약 4956대, 2022년 6만7000대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총 310개소를 구축한 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 생산・공급 연계, 비즈니스 모델 마련 및 민간 중심전환, 중앙, 지방정부, 민간 업체 협업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박윤민 과장은 밝혔다.

아울러 부지선정, 인허가 획득, 설비 공사 등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하게 개선사고, 국민 인식 제고 및 신뢰를 확산하는 한편 규제 샌드 박스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전소, 부품, 시스템 증의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압축기, 저장탱크 등 핵심 부품 국산화와 함께 충전소 유형별 차등 지원도 추진한다는 게 박과장의 설명이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수소차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구속도로에 2022년까지 총 2022년까지 총 60기 충전소를 구축해 수소 하이웨이를 구축하고 도로관리청의 수소보급 확대로 수소경제 도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수소연료의 생산-운송-충전-사용 전주기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기, 시설, 인력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안전설비 인증제도를 시행해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한 KS인증 위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구제를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해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검토 후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이과장은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건설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외국 용기 등에 대한 제조 등록 한시적 면제, 수소충전소 용기의 복합재료와 융복합 충전소,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운영에서는 수소 운송용 복합재료 대용량 용기 허용, 철도와의 거리 등 이격거리 합리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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