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9일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 에너지·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같은 날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앞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회의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면서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추가 핵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당장 핵발전소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출범하게 되는 재검토위원회 역시 기존 계획을 새로 작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지만, 재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경과를 보며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반복해왔지만, 이같은 방식은 핵발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담과 위험을 계속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이대로는 제대로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대책없는 임시저장고 증설을 통해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취지와 재검토 추진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며,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