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성과 부진…과학적 원인분석 부재 ‘기인’

독일 유로5 이상 차 DPF 저감장치 의무…미세먼지 최대 95% 걸러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정책, 노후 경유차 축소 친환경차 확대 ‘중론’
신보라 의원, 해외석학이 주문한 바람직한 대기질 정책? 국제 포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로5 이상의 차는 DPF 저감장치 의무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등 현재의 최적기술을 내연기관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국내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효율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은 노후 경유차를 축소하고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의 국제 포럼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Karlsruhe) 공과대학 교수가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며 “디젤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승승장구 할 것이며 한국 대기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학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코흐 교수는 이어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됐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흐 교수는 “도로에서 대기질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르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감 필터 장치와 함께 현재 나온 최적의 기술을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흐 교수는 "배기가스 배출값이 가장 높은 독일은 두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연평균을 한 지표로 40μg으로 정하고, 자국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까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DRF 저감 장치 필터를 장착한 경우 320ng까지 나오는데 정착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영향을 덜 미친다고 말했다.

코흐 교수는 “유럽 전지역 경우 2020년에 초미세먼지 상향치를 정해놓고 이미 목표수치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와 달리 독일 등 국가는 직접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거리 산업체 제조현장 등 수송분야도 미세먼지 발생을 기여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배출은 배기가스는 약 1%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도로에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동차 클러치, 타이어 마모, 나무소각, 자연적인 영향도 미세먼지 배출원이라며 우리가 몰랐던 자전거조차 타이어로 인해 2~4 μg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흐 교수는 또한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질소산화물은 측정 위치에 따라 최대 30%까지 측정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독일 전체를 볼때 수도 베를린은 농도가 높다. 14년 전 수치와 비교할 때 평균치보다 일산화질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장소는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비교해보면 2010년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유는 노후디젤차의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기여라고 코흐 교수는 지목했다.

그는 독일 현지에서 도로주행시험차량인 아우디 Q7, 비엠더블유 730d, 벤츠 E220D, 폭스바겐 티구안 4대 경우, 시험결과, 미미한 수치를 보고 있다면서 비교를 가정에서 가스렌지 1500μg, 디젤차 1μg의 배출되는데 이는 유로6를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흐 교수는 "전기차로 200km 왕복여행할 때 저감에 한계가 있듯이 현대차 코나의 훌륭한 전기차 있지만, km당 6.65kwh 정도 배출량이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터리 전기차도 개선중이지만 디젤차는 상당히 수준까지 도달해 독일에서 점유률이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흐 교수는 또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매우 치욕스럽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이를 계기로 디젤차에 대한 대기질 배출 기술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흐 교수는 이어 "독일 대학생들이 입사에 새로운 기술력을 접목해 일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화수소를 통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문제와 유해한 배출가스는 어떤 독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주변 공기보다 낮아 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질소산화물이다.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 집진장치 위치에 따라 상당한 수치변동이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는 맑은 공기를 위한 환경기술 주제 발표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 대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1.5~2배 수준의 배출을 보인다“면서 ”글로벌대기오염 조사기관인 Air Visual의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M2.5배출은 DECD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어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됐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교수는 “맑은 공기를 위한 환경기술 로드맵 작성을 위해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과 이들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며 “자동차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성, 기술성이 우월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 내연기관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의 돌파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이어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강주엽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기술발전이라는 양대 축 사이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의 시작은 전방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능하다”며 “실효성있는 대기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외국 데이터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 구축과 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김과장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경유차 및 비도로 장비 배출 비중이 전국적으로 27%로 사업장에 이어 2위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42%를 차지한다”면서 “특히 자동차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배출량 3만9193톤의 91%를 경유차가 차지하며, 수도권 PM2.5발생 기여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은 차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유로7)은 EU와 공조해 유종・기술 중립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궁극적으로 유종간 차별이 없는 환경기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도입과 함께 PLG승용차, 수소버스 등 친환경 플랫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3.92%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과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노선버스를 CNG로 교체하고, 특히 CNG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광역급행 버스 및 시내버스의 신설 및 증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10개소의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구축을 추진 중으로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 5개소를 개장 예정에 있고, 연내 10개소 추가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배출가스 검사 개선을 위해 1760개소 민간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 편법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며 “또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와 함께 매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우수업체 선발대회, 신규 관리업체 감축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국내 운행차량의 16% 수준인 화물차가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60%가량을 배출한다”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최신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약 2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은 노후 경유차 축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이어 “2030년 신차 시장의 30% 내외를 전기차가 차지하더라도 내연기관차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품기업들이 미래차로의 순조롭게 전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내연기관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내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돼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과장은 이어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2022년 누적 50만대로 상향하고 생산비중은 2018년 1.5%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해 누적기준 2022년 전기승용차 43만대, 수소승용차 6만5000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친환경 차량의 과제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기차나 수소차는 전기생산・수소제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보다 온실가스와 유해가스를 덜 배출하고, 사용과정에서도 배기가스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타이어나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는 자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향후 수소생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의 가격과 인프라가 어느 시점에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전기차나 수소차의 전면 대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기질 개선 역시 한순간에 달성될 수 없는 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저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의 시작은 전방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능하다”며 “실효성있는 대기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외국 데이터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 구축과 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배출가스 검사 개선을 위해 1760개소 민간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 편법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며 “또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와 함께 매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우수업체 선발대회, 신규 관리업체 감축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국내 운행차량의 16% 수준인 화물차가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60%가량을 배출한다”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최신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약 2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은 노후 경유차 축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또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2022년 누적 50만대로 상향하고 생산비중은 2018년 1.5%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해 누적기준 2022년 전기승용차 43만대, 수소승용차 6만5000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