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과 분석에 근거해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정책’국제 포럼에서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초 불어 닥친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배출사고 등 상반기부터 굵직한 대기오염문제로 국민들 심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방위적인 관리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회도 3월 미세먼지 법안만 모아 중점 처리할 만큼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대기질 개선정책은 부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고, 중점 추진분야인 수송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연말 다양한 수송용 연료의 환경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신의원은 밝혔다.
신의원은 “당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각의 수송용 연료들이 생산돼 운반되고 제작차 연료로 쓰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그 영향을 분석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과 그 영향들은 다채로웠다”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함께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환경성의 정확한 진단과 수송용 연료에 대한 환경성을 검증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때 합리적인 토론의 결과가 이번 국제포럼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개선정책’을 기획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면서 수송부문을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는 유럽의 대기질 개선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한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정책을 들어보면서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