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기후위기 동시 대응 위해 ‘그린뉴딜’ 필요… 그린뉴딜, 경제 재건 주축돼야
민주당, 그린뉴딜 공식 제안… 21대 국회서 그린뉴딜 본격 논의 예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사회를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집권여당 차원에서 공식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출구전략으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을 융합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경제, 녹색기술 및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그린뉴딜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외에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삼중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휴먼뉴딜과 디지털뉴딜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종일 원장은 “기후악당국가로 꼽히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표준이 되려면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경제 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한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분야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포스트 코로나·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성장‧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최근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한국을 코로나19·그린뉴딜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을 국민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양원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성장을 묶어 21대 국회를 반드시 기후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가 코로나19보다 수 백 배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감안해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점검하고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뉴딜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들에게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제시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유럽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린 딜’ 정책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고 미국 역시 대선과정에서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