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우리의 ESG 금융 어디까지 왔나 - ③
[분석] 우리의 ESG 금융 어디까지 왔나 - ③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01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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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ESG채권 관심 뜨겁다”

국내 최근 3년 사이 급격 증가… 분류체계 도입 논의 서둘러야
‘ESG워싱’으로 악용될 여지… ESG금융상품 정의·기준 정립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0 한국 ESG 금융 백서’ 발간

전 세계의 자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의 문을 여는 핵심 키워드가 ‘ESG’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 규모와 방식과 목표 등 ESG 금융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담은 ‘2020 한국 ESG 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ESG 금융상품

국내 금융기관은 ESG관련 대출, 투자, 채권발행뿐만 아니라 보험, 예·적금 등과 같이 금융 기관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도 ESG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ESG 금융상품의 판매액을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했고 ESG목표 수립 시에도 반영하고 있었다.

2020년말 기준 ESG금융상품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이 가운데 예·적금의 비중이 전체에 64%를 나타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NH농협은행이 출시한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의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ESG금융상품을 ESG 요소별로 구분하면 사회(S) 64.1%, 환경(E) 30.2%, ESG통합 5.3%, 지배구조(G) 0.3%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예·적금 상품은 사회(S)가 98%인 반면, 보험과 카드의 경우 환경(E)의 비중이 각 각 96%, 82%로 가장 높았다. 펀드(리테일)상품은 ESG 통합과 환경(E)의 비중이 각각 62%, 30%로 나타났다. 이는 ESG예·적금은 사회취약계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에, ESG보험은 주행거리 특약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그리고 ESG카드는 그린카드 상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ESG금융상품의 판매 규모와 함께 해당 상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가입자 또는 사회적 편익(직접기여금)을 2020년 기준 직접기여금 총액은 약 6500억언이었으며 이 가운데 94%는 보험상품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행거리 약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액이 약 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ESG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는 가입자의 ESG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호한 기준 아래서는 ‘ESG워싱’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다. ESG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ESG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SG채권

전 세계적으로 ESG채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0년 글로벌 ESG채권 규모는 약 5000억 달러로 전년대비 74%성장했으며 한국도 59조원으로 100%이상 성장했다. 이에 맞춰 ESG채권에 대한 표준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EU는 2019년 녹색채권표준을 발표했으며 한국 환경부도 2020년 12월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녹색채권표준을 준비 중이다.

ESG관련 채권표준은 채권 발행자가 채권발행 전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과 같은 핵심내용을 포함한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발행자에게는 또한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의 채권관리 체계가 채권표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검토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SG채권표준은 발행 이후에도 발행자에게 자금사용 현황 및 집행된 자금의 환경적 및 사회적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자금이 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발행 후 자금의 집행 및 효과 등에 대한 사항도 외부검토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은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기관은 조달자금을 자사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하는 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다시 대출, 투자 등의 형태로 ESG관련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등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ESG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발행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ESG채권의 총 누적발행액은 153조원이다. 국내 ESG채권발행은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해오다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누적 발행액 가운데 금융기관의 발행액 비율이 86%(131조원)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87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으로 발행한 주택저당증 권(MBS)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동안 금융기관 중심으로 발행이 이어져왔던 ESG채권시장에서 최근 비금융기관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ESG채권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목적의 녹색채권, 사회가치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회적채권, 환경과 사회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 7월 누적발행액 기준으로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7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마찬가지 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사회적채권, 지속가 능채권, 녹색채권의 비중은 각각 39%, 34%, 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유형의 ESG채권 발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녹색채권 발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ESG채권발행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주도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민간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활발하다. 2021년 7월말까지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12조원에 이 르러 2020년 전체 발행액 1조8000억원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채권 을 발행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을 기점으로 원화발행 채권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화 ESG채권은 2018년 1000억원, 2019년 24조7000억원, 2021년 7월말까지 57조4000억원이 발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부터 매년 2배 이상 발행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ESG채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EU, 국제표준화기구뿐만 아니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도입될 예정으로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감독체계는 조만간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채권 및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채권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분류체계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ESG금융 분류체계

ESG금융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지 판단하는 수단으로 ESG 금융 정책의 시작점이다. EU도 2018년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지속가능경제활동 분류체계 개발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ESG금융 분류에 활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는 총 7개였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환경(E)의 경우 대출은 자체기준(77%, 금액기준) 및 GBG(18%)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채권발행 시에는 모두 GBP를 활용하고 있었다. 사회(S)의 경우 대출은 자체기준(48%)과 SDGs(27%), SBP(24%)를 활용했으며 채권 발행 시 에는 주로 SBP(96%)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류체계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일부 중분류) 수준에 해당하는 목록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ESG워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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