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화됐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산업계 동참과 획기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적 목표다. 산업계도 탄소중립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완성을 선도할 신산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석유 기반 소재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부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한다. 상용화를 전제로서 물성 개선과 함께 대량 생산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소부장 국산화 등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제품 인증, 다양한 수요처 발굴 등 화이트바이오 이용 기반을 완비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망품목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핵심기반으로서 이차전지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민·관 역량을 결집해 고효율·고안전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국산소재 개발, 원재료 확보 비축으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 사용후배터리 육성과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등 수요산업 확대를 추진한다.

전력화에 대비해 소재 혁신 등을 통한 친환경 전력소비를 실현키로 했다. 초미세 신소재 파운드리 확보로 첨단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중장기 R&D를 통해 차세대 설계·공정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과감한 혁신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공정 전환과정에서 축적된 엔지니어링 역량을 수출 동력화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선제적 공정전환을 유도해 설비 운영 경험 기술을 조기에 축적하고 국내 특허보유 기술과 연계해 시장 내 기술 우위를 선점한다. 기술초기부터 건설 금융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탄소중립 최후의 보루인 CCUS를 기후대응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핵심기반으로서 경제성 안전성을 갖춘 대규모 저장소를 조기에 확보하고 처리비용 절감과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CUS 법안 마련 등 과감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수소법을 기반으로 저장·운반선·항만 등 수소 생태계를 확산한다. 국내 청정수소 수요 확대 기회로 빠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등 한국 주도의 수소 공급망을 구축학 대규모 민간투자를 적기 지원하며 안전 인력 등 생태계를 확충한다.

자동차 선박 등 운송 분야의 친환경 동력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제도·인프라를 보강해 보다 빠르게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주행 항속거리, 안전성 등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차부품·이차전지 등 연관산업을 동반 혁신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의로운 전환

중소·중견기업 맞춤전략 확보로 소외 없는 전산업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대응여건 차이를 고려하며 중소·중견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촉진한다.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보급과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전문가 진단에 기반한 기업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를 보급한다. 넷제로 유망기업의 공정·시설 전환 융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인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경영 혁신을 강력히 지원키로 했다. ESG경영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중소·중견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저탄소 경영전환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선도기업의 탄소중립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탄소 강자의 혁신역량을 전수하는 친환경 기술나눔을 확산하고 대·중소간 친환경 협력이 상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그린 중소 벤처기업도 집중 육성된다.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해 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종합 지원한다.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탄소중립 전환기의 기업 안전망으로서 사업 재편 제도를 상시화하고 재편 시기·규모 예측력을 제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주도 인력양성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장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대량의 좌초자산 등 5대 리스크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사업 재편과 재직 중 교육을 연계해 원활한 직무 전환도 유도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조정인력은 갈등을 최소화하며 최선의 지원을 제공한다.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 갈등조정 기제로서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친환경 투자 확대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전기로 활용하고 산단 등 지역거점을 시작으로 초광역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도기에서 발생할 지역산업 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역별 친환경 투자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균형발전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투자와 연계해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성장에 동시에 기여하는 상생형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전력 계통정보 공개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분산 배치를 유도한다.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산업 거점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쇄신한다. 산단 친환경 디지털 전환의 중추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속적으로 확산키로 했다.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을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지역별 초광역 협력을 탄소중립 밸류체인 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지역별 산업생태계를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저탄소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광역 교통 물류망 인프라 구축을 실증 수요 확보 기회로 활용하고 초광역발전 특별협약을 활용해 투자지원 패키지를 적용한다.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핵심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위기에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마련해 침체 예상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해 위기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산업계 ‘4R 정책’)

“탄소 감축에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혁신기술 개발 지원·신재생 활성화·자원순환·인센티브 요구

산업계는 지난해 11월 17일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이른바 ‘4R정책’을 제안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말한다.

혁신기술 개발 투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 수준인 EU와 미국과 비교해 80% 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지기 때문이다.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2030년까지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8%(국제에너지기구, 2021년 기준)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00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이다.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 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것은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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