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화됐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산업계 동참과 획기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적 목표다. 산업계도 탄소중립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어렵지만 거스를 수 없는 길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발전 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다. 생산 공정과 에너지원 혁신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송‧건축 등 연관분야 전환까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경제질서’로서 산업 환경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로운 산업 판도는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착수했다. 기업과 함께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생산 방식‧품목의 전환을 달성해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기후와 산업 이슈가 결합돼 탄소중립의 국제무역이 규범화되고 있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친환경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 미국 등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직·간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탄소조정제를 검토하고 있다. RE100과 ESG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국제기구도 탄소규제를 지지하면서 탄소장벽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규제와 탄소중립 투자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주요국은 규제를 넘어 신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청정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 고탄소 산업도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되며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탄소 장벽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들의 부담이지만 반면, 남들보다 먼저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기 되고 있는 것이다.

▲약점·강점 모두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글로벌 공급망 속의 대한민국은 산업의 탄소중립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는 탄소 규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돼 탄소장벽 영향에 노출돼 있다.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유화, 정유 등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10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선박 등은 탄소규제에 민감한 산업이다.

이렇다보니 공공이든 민간이든 친환경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기업 투자운용사 등이 국내 기업에 친환경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도 기후 리스크를 민감히 인식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탄소 전환은 불가피하다.

물론 산업계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저탄소 신기술 실현 과정에서 기업들은 ‘두 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 기술은 아직 미래 기술로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개발·상용화 자원 확보에 애로를 겪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 개발 성공 시에도 수요자의 저탄소 변화에 시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제품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도전에 따른 부담감을 제기하며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상당한 초기비용에도 성공여부는 불확실해 기업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과도기의 설비 중복운영 등의 애로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조 전환기에서 발생할 특정산업 쇠퇴나 실업 등 우려도 상당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투자를 통해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친환경 경쟁력 선점 시 우리 산업은 새로운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한 인적·제도적 자원과 친환경 디지털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경제 발전과 공급망 혁신 성공도 이미 경험했다.

(산업계 입장)

“탄소중립 비용 상당히 부담된다”

탄소중립 실현기술 개발에 정부 적극적 역할 요청

산업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탄소중립 이행의 비용 부담 등을 중심으로 애로를 제기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기술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간 기술 개발 과정에서 유연한 접근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예타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철금속협회 등은 탄소중립 R&D 참여 대기업의 민간 부담 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자금소요 불확실성을 고려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초기는 내연차와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석유화학사들은 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교체에 최고 수준의 법인세 공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유사들은 리스크 축소를 위한 대규모 금융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석유협회는 녹색분류체계에 다양한 감축 활동을 포함해 투자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을 탄소저감 활동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한다. 대한상의는 규제보다는 넷제로 참여 인센티브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없이는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애로사례도 있다. 화학회사들은 바이오매스 원료 전환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자회사는 현재의 안전기준이 오히려 저GWP 친환경냉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멘트 회사는 시멘트 혼합재 사용은 수요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KS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망 등 그린 인프라 확충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다. 정유사는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공급안정 생태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현실적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사는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신기술 소요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자동차협회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계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인력‧자금 마련에 특히 애로가 많고 중소기업 배출권 무상할당 우대 등 획기적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과 공정한 전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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