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화됐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산업계 동참과 획기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적 목표다. 산업계도 탄소중립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2년 2배 확대를 시작으로 산업 탄소중립 R&D 투자를 본격화한다. 대형 예타, 산업R&D의 탄소중립 전면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대표 기술과 함께 CCUS 등 신기후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선행기술 개발, 실증·상용화하는 단계별 전략이 추진된다. 기술발전 동향을 살피며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선행기술 완료 후에는 2단계 대형 예타로 상용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탄소중립의 중간단계로서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병행한다. 현존 설비 기술을 고려하며 효율 개선 등 BAT(Best Available Technology)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자발적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등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마련해 금융시장 자금 중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기술거래 전용 플랫폼 등 기술의 사업화 기반도 확충된다.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유도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된다.

해외기술 모니터링 습득 체계에 기반해 유연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기술 동향을 지속 살피며 기술개발 방향과 적정성을 점검·보완하게 된다. 기술 공유와 함께 리스크 저감 목적의 선도국 공동 R&D도 확대된다. M&A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Buy R&D’를 촉진한다.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과제로서 세제나 금융 등을 전폭 지원한다. 시작 단계부터 전격 지원해 리스크 분담 및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전환 부담이 큰 부문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탄소 다배출업종 주요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한다. 탄소저감배출장비 등 설비대체 지원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금융 공급을 활성화한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 투자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ESG 경영-투자 선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 플랫폼 구축과 함께 연기금 등 ESG 투자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인한다.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키로 했다. 위험을 흡수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 저탄소 전환 자금소요를 점검하며 정책금융을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이차보전 사업 등을 통해 녹색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선 특별 융자사업을 마련해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보완적 탄소가격 분석 지원 체계를 모색한다. 감축기술별 비용효과를 측정하며 기업의 최적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무탄소 전력 수소 이용기반을 확보하고 전력화 확산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를 강화한다. 공급안정 적정 부담을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핵심 연 원료로서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확보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통해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에너지 효율 혁신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EERS 도입 등 에너지공급자와 기업 간의 효율 향상 협력을 강화한다.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단위 개선율 목표를 제시해 효율 혁신을 유인할 계획이다.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신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가치가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시장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 감축 노력이 정확히 측정되고 가치로 반영되는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성적평가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확립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소재·부품 단위 탄소 추적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생산을 촉진키로 했다. 최종제품의 탄소감축 표지 확대로 전국민의 탄소중립 인식을 강화한다.

공공 수요 부문이 선도해 안정적인 저탄소 시장 수요를 확보키로 했다. 저탄소 제품 수요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공공조달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상의를 축으로 수요 공급 산업간 저탄소 구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포상과 정부사업 우대 등 친환경 구매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친환경 무역규범 확산에 대비해 물류 등 무역 전과정의 저탄소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물류, 통관, 마케팅 등 각 과정별 탄소중립 친화적 무역기반을 구축한다. 탄소중립 통상규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공급망 안심국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실현 필수품목별 맞춤형 공급안정 전략을 마련한다. 업종별 협의체 등을 활용해 관리품목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소부장 섹터딜’을 추진해 부문간 기술 협력을 활성화한다. 친환경소재 데이터 은행을 구축해 원활한 소재 개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 전환이 유발할 공급망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요소 확대를 반영해 면밀한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슈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술자립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고도의 분석과 대응력을 보유한 ‘(가칭)GVC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확보·비축·순환의 광물자원 3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민간의 자발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희소금속 공급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핵심 안전망으로서 희소금속 비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용 비축기지 조성 증축 검토 및 평균 비축일수도 확대한다. 친환경 전환 소요를 고려해 구리와 알루미늄 등 보통금속 관리를 병행한다.

폐자원 재활용, 자체기술 기업 육성 등 국내 공급망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리튬전지 태양광패널 등 탄소중립 폐자원의 재자원화 기반을 확충한다.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을 발굴해 기술 인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인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순환자원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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