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자 손익분기점까지 충전보조금 신설 공적 지원해야
특히 민간 충전소 운영사업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될 때 까지 수소차 충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소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제안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보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세미나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의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20개소가 달성된다면 수소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충전소 보급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충전소 구축과 함께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경우 일정 임계수준이상, 즉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저조한 가동률로 운영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운영사업자는 대략 10~15년 정도의 소위 죽음의 계곡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운영손실분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적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주는 가칭 ‘수소차 충전보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소차 중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실제 수취하는 금액과 수소전기차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간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서 운영사업자는 운영손실 보전을, 이용자는 저렴한 충전요금 부담이라는 혜택을 상호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기존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민간 보급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은 “수소충전소 부지 문제, 구축비용,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기존 충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주유소나 LPG충전소를 활용해 복합충전소로 운영할 경우 기존 LPG충전산업 등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보통 8~10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기존 충전소를 활용할 경우 복합충전소는 6개월로 구축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도 줄이고 부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정부의 일원화된 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고, 특히 지원방식도 1:1매칭에서 15억원 고정액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선 일정기간동안 구축형태별로 운영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전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무인화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설용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및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도로, 토지규제, 인프라 역량 강화, 환경부는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등 R&D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일된 로드맵을 수립해 수소에너지 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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