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TF,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 폐지・ 민간지원 기능 유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8일 개최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분야 체제개편 세부방안’으로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TF 권고안에 따르면 광해공단과 통합 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기능측면에서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기능과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를 통합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TF는 일본 사례의 경우 과거 금속광업사업단 및 이를 승계한 석유가스금속광물기구(JOGMEG)가 광물 탐사‧개발‧생산부터 광해복구‧관리, 금속비축까지 광업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기능 수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기능조정과 관련해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 조정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F는 통합기관을 설립해 재무안정성 확보 및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며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별도 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통합기관 재무상태와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해 부채상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도 조언했다.
해외자산 정리는 추가 손실위험 차단 및 매각가치 하락을 방지할 것이라며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외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하고, 자산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F는 에너지 수입 의존률이 95%인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며 자원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완화, 고용창출 등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외형확대 보다는 경제성 등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도입과 미연계된 자주개발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추진방향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물, 석유, 가스 등 분야별 특징, 최근 시장변화, 외국사례 등 고려하고, 공기업과 민간의 강·약점, 現역량 수준, 해외 경쟁동향 등 감안하는 등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집중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광물분야의 경우 석유․가스 대비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광물거래시장(LME) 등 시장기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회유금속 수급불안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F는 또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시장 주도 (TOP 20 기업 중 민간 비중 75%)해외 광물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TF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되는 비즈니스인 점, 공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 감안시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직접 운영(볼레오, 암바토비)하는 과거의 방식은 타당성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략광종 비축강화, 민간기업 진흥, 탐사 기술역량 제고 등 공적역할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최근 셰일확대 등에 따라 과거 대비 공급단절 우려는 다소 완화,다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가스수요 확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TF는 선진국 메이져와 산유국 NOC가 시장을 주도 중이며,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과는 민간기업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TF는 이어 국내 공기업들은 규모에 비해 효율성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민간기업들은 전문회사로서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규모 등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TF는 광물공사의 경우 2016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사태에 이른 가운데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6년에는 5조2000억원까지 상승하는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 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TF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향후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7403억원의 상환이 필요하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지만 20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다. 이후, 지자연 검증 결과를 보면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TF는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더 늦기전에 철저한 반성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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